슈퍼 파워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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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워콤 사건[사실관계] X회사(원고)는 1995.6.2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자본금 6억 4,000만 원)로서 당초 ‘주식회사 서주반도체부품’이라는 상호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그 상호를 1995.12.29. ‘파워컴전자 주식회사’로, 다시 1999.11.3. ‘파워컴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2000년도 매출액이 금 52억 원 상당). 한편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그 소유의 광통신망 및 동축케이블망 등을 현물출자하여 Y회사(피고)를 설립하면서(자본금이 7,500억 원) 1999.9.21. ‘주식회사 파워콤’으로 상호가등기를 경료하였고, Y회사는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 사업 등으로 하여 2000.1.26. 설립된 후 위 상호가등기에 기하여 상호등기를 경료하였다(2000년도 매출액이 금 2,580억 원 상당). [쟁점](1) Y회사는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X회사보다 사업규모가 큰 Y회사가 X회사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X회사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 받게 함으로써 X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Y회사는 X회사에 대하여 역혼동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해설>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Y회사가 원고 X회사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쟁점 (1)(1)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상법에서의 상호 보호는 상호 자체의 보호보다는 상호권자의 영업보호에 주목하고 있다. 즉 상호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법은 상호의 동일·유사 여부에 구속되지 않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