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대책

소개

경찰학세미나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지원절차
1. 피해자 개념
2. 피해자 제도 종류

Ⅲ. 최근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현황
1) ‘피해자권리고지 제도’의 신설
2) 유형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 제작 배부
3)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 선발
4)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확대 운영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1. 민간단체와 네트원크 형성 및 연계 강화
2.특정범죄에 대한 전문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육성
3. 외부전문가 및 자문체계 마련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어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으나 초기에는 지원금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정신, 심리치료 문제 등은 미흡하였으며, 지원금 자체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2004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5년 버모지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지원금 증액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 시에 피해자의 권리 삽입 등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범죄피해자지원절차

1. 피해자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등을 의미하며 1차적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1) 1차적피해(직접적 피해)

폭행 ㆍ 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 ㆍ 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 2차적피해

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 ㆍ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ㆍ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 ㆍ 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피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 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 김효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 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4
·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 연구, 제16권 제1호, 2008.
· 장승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 호,2011
· 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