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가지 제도를 비교하시오

소개

회사법기말

목차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가지 제도를 비교하시오.
1. 서론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3. 결론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약술
1.의의 및 인정이유
2.절차
3. 회사의 거부
4. 효과

본문내용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가지 제도를 비교하시오.
1. 서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해관계가 큰 주주는 그 감독권을 주주총회에서 간접적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사후조치로 대표소송권을 행사하여 직접 감독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사와 거래한 제 3자에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직접감독권은 이사권한의 확대에 따른 주주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시 이사의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전조치이나, 대표소송은 소소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사후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자는 회사를 위한다는 점에서 공익권에 속한다.
(2) 요건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는 물론 사실행위까지 포함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