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소개

FTA와 WTO의 차이점과 FTA발효시 한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개선이 기대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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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중 FTA
1) FTA와 WTO의 차이점
1.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일컫는다. 보통 2개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 및 무역장애를 철폐하는 것이며, FTA를 통해 양국의 무역규모를 늘리고, 무역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하려는 협약이다.
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각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국제기구로, 실질적으로 무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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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기본정신
① 교역 대상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
② 교역 장벽을 감축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되어야 함
③ 시장개방 약속을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함
④ 수출 보조금이나 덤핑 수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해야 함
⑤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FTA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 벗어남
WTO
-왜 같이공존할까?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