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그 실태는 어떠한가?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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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vs 일본의 개호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일본의 개호보험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Ⅲ. 우리가 바라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문제점 : 평가주체를 공단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것은 공단이 요양시설지정계약, 요양대상자 선정과 등급 결정, 급여산정 및 지급, 평가에 이르기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권한 독점에 의한 폐해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관이 집행과 평가를 모두 관할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공단 예속을 초래하거나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나친 권한 독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①(다소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함): 평가권한을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장기요양보험심사 평가원이란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공단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난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해결방안②(단기적으로 바로 조치가 가능함): 평가권한을 공단이 보유하되 평가단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재는 공단 직원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 시행 기관이 평가까지 독점하는 경우 지나친 힘의 우위로 서비스 공급자를 위축시키고,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시설의 지정과 감독을 최종 책임지는 지자체가 현장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시설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보공단의 일방적 시각을 견제하는 역할도 일정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법제처)<http://www.law.go.kr/LSW/main.html>
· KDI focus(2010년 3월 1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DI 2010-0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