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소개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1.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징
2. 발달배경
3. 스웨덴 빈곤복지정책
4. 노인정책
5.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6. 보건정책
7. 기타정책

본문내용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이면서 경제성장도 높은 국가이다. 2001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6.3%, 교육예산이 14.7%로 사회복지와 교육을 합한 실질적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1인당 GNP는 40,800달러로 경제수준도 세계에서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친환경 정책을 잘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폐기를 결정할 정도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료의 50%, 의원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은 국가이다.
이처럼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경제 성장도 높은 수준을 유지라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징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정의(Rattvis)와 평등사상(Jamlikhet)을 기초로 하는 복지정책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정책의 대상이 국민 전부를 포함한 소위 전면적 혹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생산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평등과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사용하였다. 한편으로는 자본 육성의 자율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적 형평주의’ 원칙으로 국민 개인생활의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중간노선(Middle way)`이라 일컫는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노선을 말한다.
국민순생산(GDP)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1980년 평균 30.4%, 1990년 29.8%를 기록하여 대체로 국민순생산의 30%를 복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 비해서는 낮은 반면, 영국과 스위스보다는 높다. 즉, GDP 대비 복지비 비율은 최상층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집단에 속해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는 1980년 37.8%, 1990년 34.8%여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가장 높고, 전 유럽 국가를 비교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다음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