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의 필요성-블로소득의 환수 그 정당성에 대해...

소개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각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 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목표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이라는 거대한 토목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한번 토지정책을 통한 블로소득 환수 문제가 핵심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토지를 통한 블로소득의 환수의 정당성에 대해 서술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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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투자은행들은 줄줄이 도산하였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의 부실에서 시작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금융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불황이 세계 전체로 퍼져 나갔다. 이것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지만 가장 우세한 견해는 미국의 주택 거품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품이라는 것은 투기 때문에 정상가격보다 부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군 출신들이 가지는 독특한 성과주의로 인해 부동산거품이 상당히 심하다. 전국의 땅을 다 파헤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거품경제를 통해 성장한 탓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공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내실 있는 알찬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거품을 ‘안정적’으로 걷어낼 새로운 토지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토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주가 되는 원칙은 바로 ‘로크의 단서’이다. 로크(John Locke)의 단서는 ‘적어도 그에 못지않은 질의 충분한 양이 남아 있는 경우 생산물은 물론이고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한다.’는 것인데 최대자유주의자이자 노직(Robert Nozick)은 이를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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