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소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평등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도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것이며 이런 법은 왜 만들었냐면서 나라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고 투덜대면서도, 삼성이나 현대 등의 대기업 회장들을 보면서 그 많은 재산 사회에 환원 좀 해달라고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와 세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평등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도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것이며 이런 법은 왜 만들었냐면서 나라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고 투덜대면서도, 삼성이나 현대 등의 대기업 회장들을 보면서 그 많은 재산 사회에 환원 좀 해달라고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직 미숙한 행정학도여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 이렇다고 할 만한 나만의 주장은 없지만, 전체적인 성향으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상에 반하는 사람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를 명분으로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흔히 소득재분배 즉 세금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마이크 센델은 빌게이츠와 마이클 조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 다수에게 일부를 기부해야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가에 따라 토론을 하게 했다. 자유지상주의 편에 선 학생들은 그런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하였다. 정당하게 얻은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신체역시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게 왈가불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한 것이 아무리 다수를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용납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마이클 조던의 농구 재능은 그것도 자신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번 재산까지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집단적이고,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주의자들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역시 느끼기에도 그렇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