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 유엔결의문까지 오역하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 부정

소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라는 것은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 제 195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종북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이 결의문 내용을 오역해 북한을 불법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오역을 하고 있는 쪽은 종북좌파세력이다. 현재 정부(외교통상부)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유엔결의문을 제대로 해석,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이 유엔결의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데도 남한의 종북좌파세력들은 오역까지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펴고있다.. 북한은 유엔의 이같은 결의에 항의, 1970년대 초까지 유엔의 권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등 유엔을 철저히 부정해 왔다.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는 뒷날 유엔이 6.25전쟁에 참전하는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제4조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좌파진영, 유엔결의문까지 오역하면서‘한반도유일합법정부’부정
1948년 유엔총회 결의문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표기
38선 이남지역서 자유선거통한 정부지만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규정
북한도 인정, 1970년대초까지 유엔을 규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
서옥식(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 전 연합뉴스편집국장)
대한민국이 ‘한반도(Korea)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에 대해 우리사회 일각, 특히 진보를 자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좌파진영에서 오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오히려 좌파진영에서 유엔총회결의문을 오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대한민국 유일합법정부’ 결의는 당시 국제적으로, 특히 공산권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후인 1948년 부터 1970년대초까지 유엔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유일합법정부로 결의한 유엔의 조처때문이었다. 북한의 그같은 태도는 1948년 8월 15일과 9월9일 한반도에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지만 그해 12월 12일 열린 제3차 유엔총회가 북한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채 남한정부에 대해서만 ‘합법정부’(lawful government),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체 Korea 주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지역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Korea)의 유일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결정에 대해 유엔을 맹렬히 규탄했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유엔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증거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는 뒷날 유엔이 6.25전쟁에 참전하는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제4조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

참고자료

·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on December 12,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