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

소개

사회복지 재원은 사회복지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대체적으로 각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와 부담비용은 국가발전정도와 경제성장에 따라 비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재정부담 비율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늘날 사회복지 재정의 일반적 경향은 중앙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민간주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목차

Ⅰ.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

Ⅱ.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와 목표
1.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
2.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

Ⅲ.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2. 퇴역군인의 민간인 전이(transition from soldier to civilan)
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4.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불만
5.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 건설
6. 시스템과 학문분야로서의 형사사법(Crimina Justice)의 부상

Ⅳ. 지역사회교정의 기본모델
1. 다이버전(Diversion)
2. 옹호(Advocacy)
3. 재통합(Reintegration)

본문내용

Ⅰ.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각종 신종범죄가 등장하고 범죄가 점차 전문화·조직화·국제화·지능화 되면서 양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범죄문제는 전체 형사사법제도의 업무량 폭증과 비효율, 운영경비의 급속한 증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재범률 증가 등의 숱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가 당면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정책수행에 지역사회와 민간분야의 참여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기존의 처벌방식은 사형이나 구금(incarceration) 등의 중형과 보호관찰(probation)이나 벌금(fine) 등의 경미한 처벌로 양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처벌방식으로는 새로운 범죄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경중에 따라 적절히 처벌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중간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통해 시설 내 처우의 한계와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민간의 전문적 인력과 기술, 자원 등을 활용하여 처우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처럼 지역사회교정은 민영화(privatization)와 지역사회화의 큰 흐름 속에서 대두 하였고,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처우의 다양화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와 처우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지역사회 교정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면서 지지를 얻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80년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사회교정은 형사정책의 부수회귀로 인해 다소 소강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1990년 이후부터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노의 및 향후 과제. 주희종
·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의 활성화 방안(A Study on Diversion activ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조광훈
· 矯正敎育學. 송태호. 0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