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 완화하기위한 방안

소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완화하기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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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정책 차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차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1.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고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3.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4.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있다.
◎고용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장애인의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