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2

소개

북한학의 서해5도수역과 NLL에 관한 레포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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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해 5도 수역과 NLL에 대하여서해 5도 수역서해5도란 북위 38도 바로아래 연안반도, 해주만, 옹진반도, 대동만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도서군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말한다. 북한과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서 백령도의 경우 인천항에서는 180km나 떨어져 있지만 중국 산둥반도에서는 157km, 북한 장산곶에서는 불과 1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서해5도 수역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정전협정상에 바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남북한 간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어업뿐 아니라 인천과 해주로 통하는 경제교통로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서울의 관문인 인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서남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해상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정전협정체결 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종 협정서에는 휴전선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별도조항(제2조 13항의 ㄴ)에서 위와 같이 즉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북방 및 서방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최고사령관의 군사지휘 하에 둔다.”고 규정해 놓고서도 그 단서에 “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앞마당에 한국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이다.서해 5도 인근 수역의 남한과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주장은UN해양법협약을 무시하고 분계선을 NLL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 5도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UN군사령부에서 지정하는 NLL이남 해역은 모두 남한의 수역이 된다고 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