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품목별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기준

최초 등록일
2011.10.18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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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품목별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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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거래,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것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2월부터 시행.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학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할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와의 분쟁을 위한 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재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재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소비자 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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