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정의,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체계구축,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대책 분석

최초 등록일
2011.10.13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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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의 정의,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체계구축,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정의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체계구축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1. 미신고 시설 수
2. 미신고 시설 유형
3. 설립시기
4. 운영동기
5. 운영주체
6. 주요 프로그램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대책
1. 미신고시설관리대책의 의의
2.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하고, 제도권에 있는 시설들의 입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입소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역기능이 제기되면서 탈시설화가 추진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나 시설, 그룹홈이 활성화되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시설보호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소수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용찬(1996),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과제, 서울사회복지포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종복(2001),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향
양운승(2002),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실태,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지원 확대 방안, 가톨릭정신지체인부모회
정경희(2000),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향, 2000년 전국 노인 복지 시설장 세미나
최해경(1997),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에 따른 무허가시설의 양성화 방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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