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문제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1.10.11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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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문제 해결방안

목차

♣ 결식아동이란?

♣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대응 현황

♣ 결식아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원인

♣ 결식아동에 의해 드러나는 문제점

♣ 결식아동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 결식아동이란?
- 결식아동은 본질적으로는 부모에게 각종 문제가 존재함으로써 ‘방임되는 아동’을 말하는 것이다.
- 이 아동들은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건강, 교육, 부모로부터의 사랑, 오락, 가정내의 지지감 등등) 가 결핍된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아동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영양상태의 결핍은 물론 애정의 결핍에 따른 후유증과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
- 따라서 결식아동이란 현재의 가정 내에서 의식주를 포함하여 가장 기초적인 양육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라고 정의된다.
♣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대응 현황
①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결식생 약간 몇명에게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었다. 최초로는 1989년 초등학교 결식생들에게 지원을 시작하여 1997년에는 중고등학교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직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빈곤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제도화하였으며 2000년에는 토일요일 및 방학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중 365일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해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식제공 및 취학아동의 조석식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② 급식지원제도의 운영상의 특징
현재 결식아동의 지원체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복지부가 각기 고유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원체제이다. 교육부는 6세 이상의 취학아동 중 중식결식자에 대해 학기 중 학교급식, 방학 중 식권이나 농산물구매권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미취학아동에 대해 인근 복지관 등에서 급식과 보호를 하도록 하며, 학교 중식 지원대상 아동 중 일부에게 조식 및 석식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급식지원 방식을 보면 학기중에는 급식학교에서는 학교급식 부담금 정부 지원 (87.1%) 비급식학교에서는 도시락 및 인근식당 이용 지원 (12.9%)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농산물교환권 지급 (76.0%), 주 부식재료 제공 (19.2%), 음식점 이용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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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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