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소개

법의 목적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총설
Ⅰ. 법의 목적의 의의
Ⅱ. 목적의 두 가지 측면
Ⅲ. 과거와 현재의 목적의 비교

제 2 장 목적의 종류
제 1 절 인간을 위한 법
Ⅰ. 국어학적 개념
Ⅱ. 동 서양의 비교
Ⅲ. 결론

제 2 절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
Ⅰ. 의의
Ⅱ. 악법과 권력의 견제

제 3 절 법과 도덕
Ⅰ. 의의
Ⅱ. 위험성
Ⅲ. 우리나라의 예
Ⅳ. 결론

제 3 장 인간을 위한 법과 목적의 관계

제 4 장 개별법규의 목적
제 1 절 헌법의 목적

제 2 절 형법의 목적
Ⅰ. 목적의 의의
Ⅱ. 형법의 기능

본문내용

第 1 章 서 론

第 1 節 총 설

Ⅰ. 법의 목적의 의의

법의 목적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념을 뜻하고, 이것은 곧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의 목적은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또는 법이 왜 있는가? 라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 법의 개념을 밝히는 법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가 외형적인 문제라면, 법의 목적은 법의 근원에 관한 내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은 법이 왜 존재하는가, 법은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물음으로서 법의 정(正), 부(不)정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고 법의 형성 및 실현을 위한 지도원리가 되는 법철학적 과제이다. 즉, 법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법철학상의 난해한 문제로서, 여기에서 법의 목적은 예를 들어 근로 기준법이나 도로 교통법 등 개개의 법령 또는 법규의 목적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보편적 이론을 규명하는 것이다.

Ⅱ. 목적의 두 가지 측면

법의 목적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첫째로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성립함에 있어 그것에 관여한 사람들이 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실제상의 목적, 이를테면 현실적 목적이고, 둘째로 법에 의하여 실현되어져야 할 궁극적 가치문제 즉 법이념 내지 법의 가치이념적 목적이다.

Ⅲ. 과거와 현재의 목적의 비교

과거 우리나라, 중국 등 동양에서나 또는 서구의 봉건국가에서 법은 질서유지나 통제의 수단으로서 존재하였으나,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는 특히 인권보장의 실현수단으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을 가장 다면적으로 설명한 학자는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였다. 그는 법의 이념론에 의하면 “법이란 법 가치, 즉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실재”라고 하여 법의 이념에는 정의,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의 세가지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弟 2 章 목적의 종류

弟 1 節 인간을 위한 법

Ⅰ. 국어학적 개념

국어사전을 보면 법이란 먼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 예의․도리․방법․방식 그리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례가 설명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권이었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영한사전에서 law란 ‘법․법률․국법’등의 뜻과 함께 자연과학에서 발하는 ‘법칙도 뜻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독한사전이나 불한사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권이었던 탓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