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대표대회의 발전

소개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발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주주의 의회제도
2. 중국 의회제도(인민대표대회) 개관
3. 인민대표대회의 역사적 발전과정
4. 개혁개방 이후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변화 발전 양상
(1) 인민대표대회의 역할강화
(2) 지방인대의 선거법 개혁

III.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I.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회제도는 핵심적 요소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에서도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민대표대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그 형성과 발전과정,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마오쩌둥 시기에 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고무도장`으로 불리며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회의적이었다. 중국 의회는 공산당이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거수로 통과시키는 역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의회정치`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인민대표대회를 `의회`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정치개혁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수습이라는 내부적 요구와 개혁개방에 따라 시장경제가 도입된 데어서 오는 법제화의 외부적 요구로 인해서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조영남,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나남출판, 2000.
· 조영남,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지방인민대표대회의 등장역할선거」, 폴리테이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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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출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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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석·정상은, "제 10기 중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중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http://www.npc.gov.cn/
· 가우리학문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
· 연합뉴스, 2008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