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협약 민주주의의 실패 원인1

소개

레바논 협약 민주주의에 관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
Ⅲ. 레바논 민주주의 발전정도 평가
1. 민주주의 개념
2. 레바논의 민주주의 평가
Ⅳ. 레바논 협약 민주주의 실패 원인
1. 식민지 변증법 경험 부족
1) 식민지 변증법
 정반합(These, Antithese, Synthese)
2) 외세의 개입
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체결된 협약 민주주의의 한계
 레바논 내전
 시리아의 개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레바논은 중동 내 다종교 국가(이슬람교 59.7%, 그리스도교 39%)로서, 북쪽과 동쪽은 시리아, 남쪽은 이스라엘과 접하며 서쪽은 지중해에 닿아있다. 레바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단임제)이나, 내전이후 타이프협정 Taif 협정(국민화해헌장) : 1989년 10월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온건한 아랍국들의 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에서 레바논 국회가 소집되어 레바논 국민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이후 레바논 국민들은 타이프 협약을 레바논 국내에 적용시켜서 기독교계와 이슬람계간 균형을 이룬 정치권력 구조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레바논 정치발전에 진일보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즉 타이프 협약을 바탕으로 레바논의 순니, 시아, 드루즈 등 이슬람 파벌들은 입헌공화국으로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의회 민주주의의 체제와 각 종파와 이익집단간의 권력안배를 이루는데 일조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내전 전까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대통령직을 기존과 같이 기독교 마론파가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 권한을 대폭 줄이고 순니 무슬림에 배정되었던 수상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둘째, 의회의 의석을 기존의 99석에서 128석으로 늘리고 기독교 와 이슬람종파 간에 균등하게 5:5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그간의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각 민병대는 해산하여 정부군에 편입하며, 무기는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었다. 넷째, 시리아의 레바논 내에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다섯째,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기존의 각 종파별에 할당되었던 수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민병대는 정당으로 재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 의거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균점 하는 트로이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이다. 레바논의 의석은 각 종파의 신도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기독교와 이슬람의 의석수를 64석으로 하여 128석의 의석이 있다.
<표 1> 레바논 정파의 분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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