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소개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Ⅲ.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1. 제도 도입 : 1981년 교육공무원법의 전면 개정
2. 제도개선 : 1987년 개정
3. 남녀공통 적용 : 1994. 12. 31 개정
4. 육아휴직수당 신설 : 2001. 11. 13

Ⅳ.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1. 민간부문 행위자
1) 여성․노동계
2) 재계
3) 학계
4) 언론계
2. 정치권 행위자
1) 정당
2) 국회
3. 행정부 행위자
1) 노동부
2) 보건복지부
3) 여성부
4) 재정경제부

Ⅴ.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Ⅵ.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1. 사례 1(서울동부)
2. 사례 2(부산청)

Ⅶ.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Ⅷ.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1.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 강화
2.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4.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5.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제도는 노동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에 의해 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노동자가 직접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성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의 적용범위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확대되었고,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3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그러나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급여의 비현실성,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용자의 인식부족, 원직복직 등 고용불안정 문제 등으로 사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남성 12개월, 여성 10.5개월에 불과해 휴직 이후의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확보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휴직 시 타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를 우려해 휴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는 사실은 한국노총이 개정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산하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1.4%의 응답자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72%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상사 동료의 눈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16.1%), 다음으로 ‘지원금액이 적어서’(14.7%)였다.
또 법 개정 후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아니다’라고 한 경우가 78.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가 21.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대상 중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인지 질문한 결과, 64.9%가 ‘아니다’라고 답해 역시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 강무섭, 육아휴직후복귀근로자 및 대체 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 류영아, 여성노동정책 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육아휴직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2002
· ․ 손민하,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이규용 외,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04
· ․ 유은혜, 육아휴직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