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불법파견]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노동부고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모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근절 방안 분석

소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노동부고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모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근절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Ⅲ.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Ⅳ.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노동부고시

Ⅴ.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모순

Ⅵ.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근절 방안
1.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2. 처벌강화
3. 노동부고시의 개선방안
4. 위장도급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책임의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근로자파견법제정 이전에도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도급의 형식을 빌어 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근로자파견법제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장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위장도급이 성행하는 이유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사용자책임과 근로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운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案은 형식적으로 용역도급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하여 법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용역도급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위장도급의

참고자료

· * 경향신문(2003.09.05),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 노동부(1993),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조임영(2001),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 19호, 관악사
· * 조경배(2000가합9001판결평석),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4),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