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소개

장물죄

목차

1. 의의
2. 범죄성의 본질
3. 구성요건체계
4. 본범(本犯)
5. 주관적 구성 요건
6. 죄수 및 타죄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아울러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장물죄는 항상 본범인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범죄이다.
행위객체가 장물, 즉 재물이므로 재물죄인 것은 당연하다.
장물죄의 본범인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절도죄이다. 그런데 장물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다.
이것은 장물범이 절도범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장물죄는 절도죄보다 더 사악하다는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상태를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범인은닉죄와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보호하려는 범죄인 반면, 장물죄는 재산죄라는 차원에서 양자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장물죄(贓物罪) 장물을 취득(取得)·양여(讓與)·운반(運搬) 또는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의 반환청구권(추구권)의 행사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追求權說>)`, 본범(本犯)에 의하여 위법하게 성립된 재산상태를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유지설`(維持說),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어 있는데, 추구권설이 다수설·판례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수단의 보전이라 한다.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범죄행위는 기수에 달하였음을 요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함으로써 충분하고 유책하거나 가벌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민 249조)·가공(민 259조)·불법원인급여(민 746조)·취득시효(민 245조,246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있는 재물은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품(盜品)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금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이 선의취득이 되더라도 소유자는 2년간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 250조) 그 동안은 장물성을 잃지 않는다. 장물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