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소개

공연음란죄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재검토
IV. 맺음말

본문내용

part,1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
제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의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범죄임에 대하여 본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범죄임에 대하여 본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음란행위를 하여 음분을 야기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형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본죄가 의사에 반하여 음란행위를 보아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이라는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형법의 태도와 일치한다.

✑ 행위 :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음란성 내지 음란한 행위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 것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란성이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개념 정의된다.

② 음란성의 판단대상은 문제되는 문서, 도화, 물건, 행위의 전체여야 한다. 즉, 일정 부분에는 음란한 표현이 있다 하여도 전체를 고찰할 때 음란하다고 볼 수 없으면 음란의 딱지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반노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③ 음란성은 평균적 성인의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도덕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자라든가 너무 도덕적인 자의 입장에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되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④ 음란성 여부는 시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아울러 당해 대상이 어떤 맥락 속에서 표현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즉,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은 1950년대에는 음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나체화의 경우에도 명화집에 실려 있을 때에는 예술성이 인정되지만 판매목적의 성냥갑에 찍혀 있을 때에는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