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흐름

소개

영국 지방자치의 흐름,역사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영국 지방정부
1. 영국 지방정부의 특성
2. 영국 지방정부의 기능

Ⅱ 20세기 이전 영국 지방정부
1. 근대 이전의 지방제도
2. 도시단체법, 구빈법수정법 제정
3. 현대적 지방제도의 출현
4. 2층제의 확립

Ⅲ 20세기 이후 영국 지방정부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확대
2. 런던의 광역화
3. 지방자치단체의 축소
4. 1층 제화
5. 대도시지역의 전체 1층 제화

Ⅲ 결론
1. 내용요약 및 자기생각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영국 지방정부


1. 영국 지방정부의 특성
영국 지방정부의 특징으로 첫째, 지방정부의 존재와 권한이 국회에 의해서 주어지고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국회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제약을 받는다. 둘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면서 동시에 집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유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각지방정부의 행정수요와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세 세율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넷째, 영국은 단일국가이면서 지역별로 통치형태와 행정조직이 상이하다. 지방자치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유사한 반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들과 다른 통치형태와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 영국 지방정부의 기능
전통적으로 영국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구조 및 기능 그리고 지방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각종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영국의 지방정부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부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법률로는 지방정부법을 들 수 있다. 영국 지방정부의 전통적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을 비롯하여, 주택, 지방환경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사회복지, 주민건강), 도서관, 박물관, 예술, 경찰, 소방, 도로, 수송, 계획, 일부 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 주택, 환경 세 부분이며 이들이 전체 지방재정지출의 70%이상을 차지한다.



Ⅱ 20세기 이전 영국 지방정부

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제도
영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긴 지방정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르만 정복왕자가 지방통치를 맡긴 지방 세력가들이 치안판사로 임명받아 사법, 행정, 재정, 조세 군사 등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하였고 카운티의 장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종교적 기능 외에 빈민구제의 일환으로 도로포장이나 치안유지 등 지방단체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교구가 형성 된다. 이 두 세력이 영국 지방자치, 지방계층구조의 기원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