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임대주택조합제도][임대주택법개정][외국인임대주택]임대주택의 목적, 임대주택의 분류,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조합제도,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임대주택과 외국인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제고 방안

소개

임대주택의 목적, 임대주택의 분류,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조합제도,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임대주택과 외국인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임대주택의 목적

Ⅲ. 임대주택의 분류
1. 공공부문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2)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
3) 임대주택사업규모
4) 임대의무기간
2. 비공식부문 임대주택

Ⅳ.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유도

Ⅴ.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1. 개정사유
2. 법개정내용(신설)
3. 개정안

Ⅵ. 임대주택과 외국인임대주택
1. 위치적 요인
2. 지형적 요인
3. 주택적 요인
4. 개인적 요인
1) 이태원동
2) 한남동
3) 성북동
4) 연희동
5) 방배동
6) 이촌동

Ⅶ. 임대주택의 제고 방안
1. 택지문제 해소방안 마련
2. 계층별․지역별 수급불일치 해소
3.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확립
4. 주택공사의 역할 재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택은 한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의 필수적인 상품이다. 그런데 주택이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의 공간적 고정성(spatial immobility)과 내구성(durability)에서 비롯된 공간적 특성이다(Ball & Kirwan, 1977). 따라서 주택은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건물(building)이라는 물리적 개념과 가족과 가정의 안락을 위한 휴식, 은신의 공간으로서 거주(residence)의 개념, 그리고 일반적인 거주공간으로서 거처(shelter)의 개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Adams, 1984).
주택이 갖는 공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에서 주택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Kirby, 1983). 그동안의 주택연구는 크게 주택의 수요에 근거한 연구와 주택의 공급에 근거한 연구로 구분된다(Bourne, 1981). 주택수요에 근거한 분석은 개별 가구의 선호와 선택, 그리고 사회적 공간적 형평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비해 주택공급에 근거한 분석은 주택을 국가적 차원의 자원배분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개발, 제도적 행위, 주택공급과 관련된 제 집단의 목표와 성격, 경제적 투자와 자본시장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주택수요와 선호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현상에 치우치기 쉬운 문제가 있다. 또한 후자는 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으나, 실제 지역에 적용한 구체적인 분석상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1993)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
· 경향 미디어 : 임대주택사업, 바이블
· 국토연구원 :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대한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현황
· 손경환외 1명(2004) :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안양 : 국토연구원
· 허종식·신승근(2006.8.31) : 공공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6만가구 공급,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