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의의][도급의 전환과정][도급과 위탁 비교][하도급거래 특성][하도급거래 대금직접지급제도]도급의 의의, 도급의 전환과정, 도급과 위탁의 비교, 하도급거래의 특성,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분석

소개

도급의 의의, 도급의 전환과정, 도급과 위탁의 비교, 하도급거래의 특성,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도급의 의의

Ⅲ. 도급의 전환과정
1. 철저한 법률에 준한 업무파악
2. 도급, 위탁의 범위 결정
3. 각 직원별 담당업무 파악
4. 도급액 결정
5. 계약서 작성
6. 위탁 주임 선임
7. 면접실시
8. 입사교육
9. 시설물 임대 계약
10. 위탁사원 교육
11. 사용업체 담당자 위탁 확인서 작성
12. 위탁사원 평가표 작성
13. 근태기록표 작성
14. 기타

Ⅳ. 도급과 위탁의 비교
1. 도급
2. 위탁

Ⅴ. 하도급거래의 특성
1. 판매시장에서의 특성
2. 생산과정에서의 특성
3. 하도급기업의 거래선전략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제품이 특수고객을 위한 전용제품이고 투자자산이 완전 특정적이면 규모의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는 제품이 표준적이고 투자자산이 범용적일 때 작용한다. 그러므로 거래선 분산화전략에서는 다수의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범용성이 크고 표준화가 가능한 제품에 전문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요가 특정 고객에만 한정되어 자산의 특정성이 높은 전속화전략에서는 제품의 표준화가 곤란하고 전문화가 어렵다. 그 대신 주어진 생산요소를 다용도로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속화전략에서 중시되는 범위의 경제를 좀더 세분해보자. 범위의 경제는 통상적으로 특정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생산단계의 수를 기준으로 정의된다(Panzar & Willig:1981). 제품의 종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정도, 생산단계의 수는 기업 내 생산공정의 수직적 통합률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범위의 경제는 ‘생산품목의 다양화’뿐 아니라 ‘생산공정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범위의 경제를 구분할 것이다.
하도급기업의 생산전략으로서 범위의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생산품목의 다양화’에 주목한다. 제품기술이나 생산기술 측면에서 기업고유의 특유기술을 축적하고 다양한 제품을 수주함으로써 다품종 소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전형은 전속거래=계열거래를 위주로 하는 일본의 하도급기업에서 발견된다.

참고자료

· 김주훈·조관행(1991) - 개방화와 하도급 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 노동부 고시 -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 구별기준, 제 98-32호
· 산업연구원(1996) - 한국 자동차산업의 도급관계와 경쟁력 강화방안, KIET 세미나자료
· 이창균·서정섭(2000)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하헌식(1991) - 한국제조업의 하도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한국건설기술정보원 -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3권 : 불공정하도급거래 심결사례,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