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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동주택의 의의, 공동주택의 특징, 공동주택의 확산기, 공동주택의 단지계획, 공동주택의 노후화, 공동주택의 하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동주택의 의의

Ⅲ. 공동주택의 특징

Ⅳ. 공동주택의 확산기

Ⅴ. 공동주택의 단지계획
1. 단지계획
2. 단지개념의 법적근거
1) 정의
2)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주촉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3항, 6항, 건교부 주개 30420-13222 ’91. 5. 11)
3)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 4항, 제8조 2항)
3. 단지계획영역

Ⅵ. 공동주택의 노후화

Ⅶ. 공동주택의 하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택 및 전세가격의 안정과 동시에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1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07년까지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아직도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60%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서울 인근에 생활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주택과소비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조치를 없애는 등의 주택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공평한 조세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단일계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계층별로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 1～2분위의 계층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의 단계적 조정, 저리의 전월세 자금지원,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이들보다 상위계층인 소득 3～4분위의 계층을 위해서는 불량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참고자료

· 강봉옥, 전원주택 단지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 백인길, 공동주택재건축의 개발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신방현, 한국주택행정론, 단국대학교출판부, 1990
· 윤주현, 공공주택금융 발전방안: 국민주택기금을 중심으로, 주택·도시·공공성, 박영사, 2000
· 주택은행, 주택금융, 1996
· 함진식, 급배기 성능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환기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4권11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