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소개

레포트자료

목차

■정치적 측면
1. 주한미군 철수 관련

2.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3. 대미관계: 대미관계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외교다변화의 문제(이라크 파병 등, 테러에 관한 인식의 차이)

4. 대북지원 문제

■경제적 측면
1. 재벌개혁 문제

2. 집단소송제 도입

3. 복지정책: 복지예산의 축소 또는 확대의 문제[성장 - 분배]

■사회적 측면
1. 환경정책 성장보다 우선하는 환경보호정책의 찬반여부

2. 교육정책 고교평준화 유지 또는 철폐의 문제

3. 여성정책 호주 및 호적제도 유지 및 폐지의 문제

4. 사형제 폐지문제

본문내용

■사회적 측면

1. 환경정책 성장보다 우선하는 환경보호정책의 찬반여부
우리 국토의 70%정도는 산지라고들 배워왔다. 그러나 요즘들어 골프장과 무분별한 개발, 벌목등으로 대한민국의 삼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삼림이 시름을 앓고 있다. 다시말해 허울뿐인 70%의 삼림이라는 소리다. 매번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나 홍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 산림벌목은 환경보호정책으로 보호해야한다. 비단 산림뿐만아니다, 공장과 축사의 오폐수로 인한 하천과 바다의 오염, 부분별한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파괴되어가는 갯벌의 생태계와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또안 엄연한 환경문제인 것이다. 자연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할수 없다면, 하다못해 더 이상의 오염이 가중되지 않는 방법의 환경보호정책을 통해 지구의 생태계와 나아가 인간의 터젼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2. 교육정책 고교평준화 유지 또는 철폐의 문제
제 7차 교육과적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로 많은 고등학교가 고교입학고사를 보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의 부담감이 전혀 없기에 그들의 지적 수준은 하향평준화되어버렸고, 고등학교에서 수능등 대입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사교육열을 올리게 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선발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미 초, 중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이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교육비의 절감효과를 노리기 위해 시행된 것이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낮췄을뿐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차라리 일부 고등학교, 즉 국공립 고등학교등은 선발고사를 통한 입시준비를 치루고 사립학교는 자율에 맞기거나 선발고사없이 입학하는등 약간 변형된 방법을 사용하는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입시정책 또한 혼란 일색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