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론 ] FTA가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 및 의의

소개

[ 경제정책론 ] FTA가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 및 의의

목차

1. 대외경제정책의 의의와 과정 / 대상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 대외균형
- 개방화
- 경제외적 목표

3.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상
3-1. 자유무역 - 정의, 특징, 장점 / 단점
3-2. 무역자유화 - 정의, 특징, 장점 / 단점
3-3. 관리무역 - 정의, 특징, 장점 / 단점
3-4. 관리무역론과 무역정책 / 관리무역론에 대한 비판

4. 무역정책
4-1. 수량정책 - 정의, 특징, 장점 / 단점
4-2. 가격정책 - 관세정책, 수출지원정책

5. 외환정책
5-1. 외환정책의 의의와 수단
5-2. 외환관리정책
5-3. 환율정책
o 환율제도 o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o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 긍정적 견해 / 부정적 견해
5-4. 환율과 국제수지조정에 대한 평가

6.자유화정책
6-1. 자유화의 의의
6-2. 자유화정책의 대상
6-3. 자유화순서의 기본원칙
6-4. 무역자유화의 순서
o 수량규제의 관세화 o 명목관세율의 인하와 균등화
6-5. 자유화의 속도
6-6. 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7. 우리나라의 자유화정책
7-1. 자유화정책의 개관
7-2. 우리나라의 자유화현황
o 상품시장 o 서비스시장 o 자본 및 외환시장

8. 참고자료 문헌 및 출처

9 . 경제용어

본문내용

1. 대외경제정책의 의의와 과정
1-1. 대외경제정책의 의의
1) 대외경제정책 : 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모든 행위
2) 대외경제관계 : 국가간의 상품·자본·노동력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거래
3) 최근 들어 대외경제정책이 중요시되는 이유
①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② 국민경제 내 차지하는 대외경제관계의 비중 확대
③ 개방경제체제 하 경제정책의 국제경제환경,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적응
1-2. 대외경제정책의 대상
1) 대외경제정책의 대상
① 정책목표 설정의 문제
②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질서 및 정책수단의 채택 문제
③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의 문제.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2-1. 대외균형
1) 대외균형 :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목표. 국제수지균형
2) 국제수지균형의 판단 지표
① 경상수지 : 재화와 용역의 국가간의 흐름, 실물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가장 잘 반영
② 기초수지 : 경상수지+장기자본수지, 해당 국가의 결제능력 반영
③ 종합수지 : 기초수지+단기자본수지, 해당 국가의 총괄적인 대외지불능력
3) 국제수지균형의 기준 개념.
① 초기 개도국 : 무역외 거래나 자본거래 미약 -> 무역수지균형이 주요 목표
② 현실적 : 무역외수지, 이전수지의 중요성 반영 -> 경상수지 균형을 목표
③ 이론적 : 일국의 대외지불 능력 측정에 가장 적합한 기준 -> 종합수지 균형
④ 결론 : 계량적 수치보다 정부 정책적 개입 없는 자동적 거래를 고려한 종합수지로 판단.
4) 국제수지균형의 중요성
① 개방경제하에서 대외균형없는 물가안정과 적정성장률 유지의 불가.

참고자료

· 1)경제정책론 제 3개정판 - 김적교 저, 박영사
· 2)아시아경제 10월 28일자 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2808014478398
· 3)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준혁 블로그 : 한 EU FTA 내년 잠정발효의 배경과 시사점
· http://blog.naver.com/shinhan22?Redirect=Log&logNo=130096238444
· 4)위키피디아 - 자유무역
·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B%AC%B4%EC%97%AD
· 5)위키피디아 - 자유무역협정
·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B%AC%B4%EC%97%AD_%ED%98%91%EC%A0%95
· 6)한국무역협회 - FTA 추진현황
· http://www.kita.net/new_fta/user/FTA_status/Promotion/Kor_List.jsp
· 7) 다음사전 daum.net
· 8) 네이버사전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