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미국 코닥-일본 후지 필름간의 통상분쟁

소개

발표용으로 쓴 파워포인트 입니다. 형식과 틀만 빌려서 발표할때 쓰셔도 좋을꺼 같고요. 국제통상관련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욱 유익할꺼 같네요.

목차

사건의 개요
KODAK
FUJI FILM
비위반 제소의 정의
제소된 위반 조항
판결 결과
분쟁의 의미
우리나라에 주는 판결결과의 의미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며 이는 후지사 등이 일본 시장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무역 대표부(USTR)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 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 미국 주장에 대한 일본의 불인정
→ WTO에 비위반 제소(GATT 제 23조 제 1항 B호 위반)

참고자료

· <참고 도서>
· 외교통산부 세계무역기구과, 'WTO 이해하기', 1999.
· 암택웅사, 법경사 'WTO 분쟁처리', 2000.
· 김광호 외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1997.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