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우수 환경도시 사례와 우리나라의 상황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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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론 우수 환경도시 사례와 우리나라의 상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꿈의도시 『꾸리찌바』
1. 도시소개
2. 환경도시로의 변모 과정
3. 주요 환경정책
1) 친환경적 대중교통 system
2) 꽃길
3)‘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
4) 녹색교환
5) 환경·생태·문화 정책
(1) ‘그늘과 신선한 물’ 프로그램
(2) 빠이올 연극관
(3) 오페라 데 아라메
(4) 환경개방대학
4. 성공요인 및 시사점

Ⅲ. 자원순환형도시 『기타큐슈』
1. 도시 소개
2. 환경도시로의 변모과정
3. 기타큐슈의 환경정책
1) 에코타운(Eco Town)
2) 녹지 조성 정책
3) 쓰레기 정책
4. 성공요인
1)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 수립
2)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3)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참여

Ⅳ. 생태도시의 모델 『프라이부르크』
1. 도시 소개
2.환경도시로의 변모과정
3.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1) 교통정책
2)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정책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정책
4) 기후환경 보호 정책
5) 에너지 정책 : 새로운 도시에너지 공급 개념
4.성공요인
1)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른 도시
2) 에너지 자립, 태양에서 찾았다.
3) 쓰레기 제로의 도시를 꿈꾼다.
4.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보호

Ⅴ. 우리나라의 문제점
1. 개발에 대한 욕구
2. 환경 문제의 정치화
3. 대단위 위주의 계획

Ⅵ. 결 론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시행
3)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
2. 우리나라의 대안

Ⅶ.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환경오염이란 공장 ·사업장 등의 생산활동,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 ·취사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산업발달과,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공해물질 및 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극심한 오염을 겪어왔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과정에서 정부⦁기업⦁시민들은 그렇게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과거 산업혁명시대의 선진 유럽국가들,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 국가와 같은 시대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피해를 끼쳤던 런던 스모그,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시화호사건, 낙동강 페놀방출 사건 등 과거에 누적되어왔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거나, 인간의 이기와 지나친 개발욕구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BP사의 원유유출 사건 또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1C의 가장 최악의 환경오염사건이라고 불릴정도로 앞으로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림 ]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그림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건 현황



인구증가에 따른 오염배출 증가, 그리고 각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유해물질 배출, 그리고 무분별한 자원개발에 따른 산림파괴와 자원고갈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숙제가 되었다. 따라서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개발’을 목표로 서로의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94년에 환경부의 전신이 환경청이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었고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이다. 하지만 환경정책이 그 적절성을 갖지 못하였을 때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적절성과 능률성을 갖춘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기업의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환경오염 극복 및 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우수한 환경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세계의 대표적인 환경도시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의 분석 및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Ⅱ. 꿈의도시 『꾸리찌바』
[그림 ] 꾸리찌바의 위치
1. 도시소개

꾸리찌바는 ‘소나무가 많다’라는 뜻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남서쪽으로 약 8백 km(상파울로에서 4백km)떨어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빠라나 주의 주도이다. 평균 고도 908m의 아열대 지방에 자리잡은 이 도시는 총 면적이 432㎢로 서울과 비교할 때 7/10정도 규모인데, 거대한 숲에 도시가 묻혀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숲과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꾸리찌바의 2005년 기준 인구는 1,757,904명이다.


2. 환경도시로의 변모 과정

꾸리찌바시는 1842년에 시로 승격되었으며 1853년에 브라질 빠라나 주의 수도로 지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꾸리찌바는 주요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입지적 우위 때문에 서비스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꾸리찌바에서의 인구성장과 면적확대는 주로 빠라나주의 농업기계화와 수출작물의 개발 때문이었다. 1950년대에 인구 18만명의 소도시에 불과했던 꾸리찌바는 브라질의 산업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꾸리찌바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제3세계의 대도시들과 유사한 도시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농업 기계화로 밀려난 이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강과 하천은 자연적인 배수로에 대한 고려없이 인공수로로 전환되어 도심지역에 빈번히 홍수를 가져왔다. 또한 급증한 자동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일어났다.

참고 자료

◎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이노우에 토시히코)
◎ 재미와 장난이 만든 꿈의 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박용남)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거버넌스 (박재묵)
◎ 미래 도시와 도시재생을 위한 생태적 건설 패러다임 (양병이)
◎ 해외 지자체 기후보호행동 우수사례 (환경운동연합)
◎ 주요 선진국의 탄소제로도시 조성사례와 시사점 (정철)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동아사이언스: 자원순환형도시 일본기타큐슈(2010년 1월 16일 기사)
◎ 환경수도 기타큐슈시 (김진범 저 진영환 역 한울아카데미 2009.11.23)
◎ 네이버 백과사전
◎ 생태도시의 선도모델 프라이부르크 (김성진)
◎ 해외 친환경 제철소 탐방 (스틸데일리 윤용선 기자)
◎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주거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
◎ 독일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에너지자립·생태도시로 가는길)
/이해창/이후/2003.03.10
◎ 제4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보도자료 (환경부)
◎ 신행정수도의 생태주거단지 계획 (김귀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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