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개

기초노령연금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
2. 배경 · 연혁
3. 할당
4. 급여
5. 전달
6. 재정



Ⅱ. 분석틀 및 문제점

1. 분석틀
2. 할당
3. 급여
4. 전달
5. 재정

Ⅲ. 개선점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현재의 노인층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배경 · 연혁


가. 배경

고령화 문제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의 노후생계보장 문제이다. 공적연금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보장의 수준이 높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노인의 노후생계는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것은 충족이 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연륜이 오래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극소수의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경로연금만 시행되어 많은 수의 노인이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09)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 박민(2009),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교 대학원
· 주철현(2008)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지원 보조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박인화 (2008).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재정 지출동향분석, 제3호, 2008.10, 국회예산정책처.
· 정해식(2008),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기초노령연금법] http://likms.assembly.go.kr
· 재정고 (2008). 2008년도 재정자주도. http://lofin.mopas.go.kr/
· 정경희·최현수·방효정 (2007).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07-12.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 재정추계. 2008. 11.
· 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년도 예산안분석 Ⅲ. 국회예산정책처,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