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소개

사회문제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문제제기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범죄인 교정역사
범죄청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이론
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회존폐론논의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본문내용

”범죄”라는 사회문제의 발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 이유는 인간은 홀로 살수가 없으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범죄에 관한 과학적 인식과 범죄인에 관한 인간애적 관심은 약 17세기 이후 전반적인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재발견 등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


- 현대에 이르러서는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가 그 나라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을 위한 교정제도는 국가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범죄의 개념과 유형
(1) 형식적 범죄 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의미: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경우이며,
법률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

▪실질적 의미: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
어떤 강제조치가 필요한 반사회적 행위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 인정

▪ 범죄를 실질적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여
대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의

① 형식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는 것이 가능.

② 현재 범죄로서 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 실질적 견지로부터 검토하여 고침.
형사정책상 중요하지 않은 범죄- 범죄목록으로부터
제거.

▪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행위- 사회적 상당행위로서 범죄통제대상으로부터 제외함 (형법적용상의 비범죄화)

범죄의 분류

▪관점에 따라:
① 형사범과 민사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부가 범법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함.
즉, 국가가 제소자가 되고 범법 자가 피소자가 됨.

제재형식에 있어 형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사형, 징역, 금고 등의 극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