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관세정책

소개

국제무역론 관세정책

목차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관세 정책의 정의와 목적

관세의 종류

관세의 효과 (소국, 대국)

관세의 이론
- 최적관세율
- 매츨러의 역설
- 실효보호관세율

본문내용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의 차액.
생산자 잉여
:공급자들이 그만한 가격이면 공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수준과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한 가격수준과 차액.
*
관세 정책의 정의와 목적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
는 세금.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 정책의 목적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입을 얻기 위함
→ 자국 산업 보호(가격경쟁력)
*
관세의 종류_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
1)수입세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
2)수출세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3)통과세
:일정한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GATT 제 5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통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