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4대강 사업과 생태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소개

환경과사회 4대강 사업과 생태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목차

1.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1. 녹색성장의 의미와 배경
(1) 녹색성장의 의미
(2)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Ⅲ. 사례연구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사업 이란?
(1) 사업범위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한 찬성의견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의견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Ⅳ. 시사점과 과제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Ⅴ.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Ⅲ. 사례연구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 4대강 정비사업 이란?

(1) 사업 범위

가. 사업구분
- 본 사업
◦홍수조절․물 확보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시행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참고자료

· 김동주,심우배(2009),4대강 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 노진철(2009),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 이봉훈(2009),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 박창근(2009),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 박창근(2009),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 안홍기(2009),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 이창흠(2009),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 조정제(2009),4대강 살리기와 친수공간.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09),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녹색성장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 다음 블로그-4대강 죽이기 NO!!, "http://blog.daum.net/cbs5012/12337488"
· 머니투데이,"4대강 살리면 레저관광·문화·생태가 산다“,2009년 10월 14일.
· 4대강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http://www.4rivers.go.kr.
· 파이낸셜 뉴스,“문화가 흐르는 강으로”,2009년 11월 3일.
· 한겨레신문,“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2009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