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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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논설문 입니다. 1장입니다. 열심히 썼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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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주제는 반려동물부담금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논지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먼저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제인 반려동물부담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열린 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이달 초 애완동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동물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환경오염이 초래되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인데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영호 의원은 17일자 발행된 일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완동물 1마리당 1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반려동물부담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반려동물부담금제에 대해 해당되는 동물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처럼 키우는 동물로 상식적인 수준이며 소나 돼지처럼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또 등록대상이 될 애완동물은 구입가격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국한해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물도록 할 것이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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