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FTA활용방안

소개

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FTA활용방안

목차

1. 서론
1) FTA 기본 정의

2) 연구 목적

2. 본론
1) 한-미 FTA 기본 내용 및 주요 쟁점
① 상품 무역 분과
② 일반분야

2) 주요 품목별 FTA 체결 후 산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및 부품산업
② 섬유산업
③ 축산물, 사료산업

3) 한미 FTA 추가협정 후 산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및 부품산업
② 섬유산업
③ 축산물, 사료산업

4) 한-미 FTA 보안 대책
① 서비스 산업
② 농산물 산업
③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3. 결론
1) 한-미 FTA 추가협상의 시사점 및 종합평가

2)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일반분야
1) 정부조달 분과
• 보증보험(Surety Bond)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 미연방조달규정(FAR)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설 입찰 참여자에게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 발급 기관을 미 재무성이 인정한 미국 민감 금융 기관(보증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미국의 보증회사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의 미국 정부 발주 건설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된다.
• 보증보험(Surety Bond)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의 범위에 전통적인 정부재정사업 외에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 등 민자 유치 사업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의 주정부 양허 : 미국은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 37개 주정부를 양허하고 있는 바,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 미국 주 정부조달 시장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주정부 추가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분과
• 저작권 보호기관 :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기관인 저작권자 사후 50년을 저작권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문제는 일반적으로 수혜자인 저작권자나 관련단체에서는 적극 지지하는 한편, 보상책임을 지는 출판업계 및 사용자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와 자손 2세대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로,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에 대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7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일시적 저장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인 저작권(복제권)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한미 FTA 체결시 산업별 파급효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7
· 2. 한미 FTA 추가 협상 체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 3. FTA 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 4.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5.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6.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yesfta.co.kr/truth/)7.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 도표 및 그림 출처
· 1. 푸르덴셜투자증권 (http://www.pru.co.kr/)
· 2. 한국수입자동차협회 (http://www.kaida.co.kr/)
· 3.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 4.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 6.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