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수출입공고 상의 품목표시방법

소개

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출입공고
1. 개념

2. 배경

3. 내용

4. 운영형식 및 현황

5. 수출입공고의 관리체계

Ⅲ. 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
1. 수출제한승인품목

2. 수입제한승인품목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수출입공고는 국제무역 규범상 생물자원 보호. 합의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 금지, 승인, 한정, 신고 및 그 절차 등의 전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상 통상 산업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품목, 금지품목, 승인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종류별 수량 등의 제한에 대한 제한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인것이다.
관세부과 등을 위한 품목분류기준으로는 1950년대 CCCN과 SITC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HS조화제도를 제정하였다.
노동과정, 용도, 재료, 제조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21부, 97류의 기본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총 망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 물품의 수입, 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책정,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참고자료

· 김진환,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노승혁, 조성원,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2011
·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4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10
·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두남, 2009
· 수출입통관편람 (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