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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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안 및 결정절차
3. 결정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 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성격
1. 도시관리계획은 중기적이고 미시적이며,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다.
2. 도시관리계획은 다른 법에 의한 하위의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국토종합계획, 광역 도시 계획 또는 도시 기본계획에 위배되게 수립되러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구속적, 명령적 계획이다.
5.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6. 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입안 및 결정절차
(1) 입안권자
·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예외 : 국토해양부 장관(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등), 도지사
(2) 입안의 지침
· 상위계획과의 부합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구체적 기준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주민의 입안제안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입안결과의 통보 :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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