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사회복지시설의 발전 방향
▷예산은 수용정원에 비례하여 주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 보조방식을 개선
▷직원의 처우와 근로조건 보장
▷운영비의 확대지원
▷복지시설의 건축규제 완화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정부의 감사기능이 지적감사 배재, 업무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위주의 감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리 담당자와 법정시설 직원배치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 또는 LAN구축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pc보급하여 고용전산망(Net.work)과 연계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 (최저생계비의 표준액은 가구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하고 장애, 치매 등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고려 부가적인 차등급여 제공이 바람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 수립 필요 단계적 전략이 필요
자활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상황분석을 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직업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임금 보조금지급과 직무기술을 습득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유도
▷노동부의 고용전산망과 시군구의 행정전산망의 연계로 구직정보 제공하여 교통비 지원, 구직활동, 격려 지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생계비 지급과 일정기간 후 직업훈련과 자활 공동체 사업 환경정비 등 공익사업에 참여-생계비지급
▷사회의 약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시급 국가정책이 변화해야한다
▷약자 계층을 사회에 통합하고 사회보호자들이 참여를 보장하여 완전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합을 이루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