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DC 03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소개

돈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또 다른 돈과 권력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후진국으로의 국제원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후진국에 새로운 금전과 권력의 원천이 있다는 뜻일 것이고, 반대로 지지부진하다면 돈이 판단하기에 후진국이 부와 권력 창출의 토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에 국제적인 자본의 흐름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찰함은 곧 국제경제체제 구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조형과 성숙 과정에서 국제원조는 수혜자보다 공여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종전 직후 미국이 추진한 전략적 양자 원조, 60년대 제 3세계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미소간 경쟁에 기인한 다자간 원조 증가, 70년대 오일 쇼크에 따른 원조의 축소, 80년대 이후 신흥 시장의 부상 등 지난 반세기 국제 원조의 역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안들을 살펴보면 원조의 흐름이 목전의 생존을 위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후진국의 입장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선진국들의 입장에 맞춰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조가 선진국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에 따른 지배 구조의 원활한 확대 재생산 과정 수립’ 정도로 그러한 이익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오르갠스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체제 내 불만족 행위자의 증가는 체제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경제적 요소 등의 조건에 견주어 절대적 국력은 낮은 수준이되 타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 국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의 국가가 불만족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선진국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에 남미의 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지원 대상이 될 것이나, 사하라 이남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건 인도적 고려 이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과정에서 다자간 협력과 국제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소간에 제한적이게 된다. 80년대 부채 위기를 볼 때 IMF 등의 국제기구는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원조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고 또한 외견상 중립적인 국제기구로서 객관성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제였다. 더 근본적으로 IMF나 IBRD의 역할은 패권 국가의 전략 변화에 따라 그 폭이 증감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탈근대적 해체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 용어들의 함의도 흥미롭다. 개도국 내지 저발전국 등의 개념은 실제로 ‘개발의 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얼마나 될지, 현재 ‘발전이 저수준에 머무르는’ 국가들은 향후 과연 높은 수준의 발전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실상 단순히 ‘후진국’으로 규정함이 타당하고 차후에도 실질적인 발전의 경로로 진입하기 어려워 보이는 국가들이 진정한 개도국이나 저발전국의 수보다 많을 것이다. 이는 개도국들의 비관적 현실을 은폐하려는 지배적 세력의 의도적 용어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 Summary>

<국제원조에 대한 다른 시각>

본문내용

돈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또 다른 돈과 권력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후진국으로의 국제원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후진국에 새로운 금전과 권력의 원천이 있다는 뜻일 것이고, 반대로 지지부진하다면 돈이 판단하기에 후진국이 부와 권력 창출의 토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에 국제적인 자본의 흐름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찰함은 곧 국제경제체제 구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조형과 성숙 과정에서 국제원조는 수혜자보다 공여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종전 직후 미국이 추진한 전략적 양자 원조, 60년대 제 3세계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미소간 경쟁에 기인한 다자간 원조 증가, 70년대 오일 쇼크에 따른 원조의 축소, 80년대 이후 신흥 시장의 부상 등 지난 반세기 국제 원조의 역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안들을 살펴보면 원조의 흐름이 목전의 생존을 위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후진국의 입장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선진국들의 입장에 맞춰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조가 선진국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에 따른 지배 구조의 원활한 확대 재생산 과정 수립’ 정도로 그러한 이익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