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소개

미혼모에 관하여 각종 기사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관련법

3. 실태(통계)

4. 사례

5. 미혼모 예방 및 교육 사업

6. 해결방법

7. 의견

본문내용

미혼모
정의
미혼모 (未婚-母)
사전적 의미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
정의
이선옥(2010:8) -“미혼모란 법적인 혼인관계를 겪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아울러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이혼, 결거, 사별의 상태에서 법적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도 있다”
정의
(공기헌, 2002:81) - 외국은 미혼모와 모자가정 모두를 포함한 일반적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나 편모(single parnet)를 사용. 미혼모를 독신모로 청소년 미혼모를 특별히 ‘Young single mother`, 또는 ‘Teen mother`로 분리해 칭함. 결혼 경력이 있는 한 무도 안에서 분리할 때는 미혼모(Unmarried lone Mother)등으로 칭함.
정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3:153) - 우리나라는 혼전 임신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미혼모 자신도 노출을 꺼리는 현실로, 미혼모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관련법
민법 - (제81조) 법률혼주의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781조, 제782조)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 실시
관련법
모 부자 복지법 - (제4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 여성을 모에 함
- (제5조) 보호 대상자에 포함함
- (제12조)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에 의해 대여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