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소비자금융에대한정책방안

소개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비자금융과 금융환경변화
Ⅲ. 금융산업에서의 소비자금융 현황과 문제점
Ⅳ.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금융의 정책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OECD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지난 1980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 금융업무영역개편, 금융개방화, 금융국제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6년 OECD가입을 계기로 OECD는 사실상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을 제정시행할 것을 권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OECD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자신용관련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규의 흠결로 권고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면 금융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넓어지고 금융업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며 금융소비자가 보호되고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관점으로 점차 개선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한편 그 동안 금융산업개편에 따라 일부 금융서비스는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금융거래가 빈번해지고 각종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우리일상생활에서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리성과 더불어 각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함께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금융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은 제조물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달리 거래조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그 피해의 존재여부와 원인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금융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간에 경쟁적으로 신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금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계나 학계에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산업내지 금융제도나 금융의 업무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금융에 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고 소비자금융에 관한 연구는 금융소비형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소비자주권이나 소비자보호관점에서 소비자금융을 거의 논의하지 않아 OECD가입에 즈음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운동차원에서 소비자금융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금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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