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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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실상 복지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 각계의 우려는 깊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맞물려 반정부 정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촛불집회에서는 광우병 우려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운하추진,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복지에까지 번지고 있다.
‘능동적 복지’는 수동적인 복지보다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합에 주력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문제나 복지욕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복지대상이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복지를 수동적 복지로 규정하고 이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복지를 열어나간다는 말인 듯하다.
그렇다면 능동적 복지는 퍼주기 복지를 없앤 복지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에는 퍼주기 복지가 복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있다. 가족의 보호가 미흡한 미성년과 노약자에는 아니면 복지가 성립되기 어렵다. 가장의 경제력 상실로 해체되는 가정에 대한 퍼주기 복지가 없이는 가정 해체를 막을 길이 없다. 가난하여 의료의 혜택을 스스로 버려야 하는 이들에 대한 복지도 상당부분은 퍼주기로 해결해야 하는 복지다. 이들에 대한 복지만 하여도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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