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과 정책의 개념과 정책결정과정 및 우리나라 법률개정절차

소개

RNBSN 보건정책과 국제간호 과제입니다.

3.1.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유형은 무엇인가 ?
3.2 최간호사는 강압적 초과근무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를 반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어던 정책개발단계를 거쳐야 할까?

목차

3.1.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유형은 무엇인가 ?

3.2 최간호사는 강압적 초과근무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를 반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어던 정책개발단계를 거쳐야 할까?

3.3 최간호사는 정책개발자가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사의 걱정과 우려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본문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87호]
☞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제정한 의료인으로 상기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간호사를 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따르면 최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중환자실은 12bed로 의료법에 따르면 최소인원이 5명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4명 근무로 이를 위반하였다.

◆ 근로기준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

<중 략>

< 합리모형에 따른 정책결정과정 >

1. 정책의제의 설정
사회 내에는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는 다양한 공공문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이 모두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특정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 되는 데는 국민여론, 정부 내 외부에 있는 관계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돌발적인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의제의 설정이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에 의해 명백히 표명 되어진 문제로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정책결정자들 간에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2. 정책대안 개발 및 대안간 비교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정책담당 실무자와 정책분석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한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발굴 내지는 개발에 력하게 된다. 또한 담당실무자와 정책분석가들은 위에서 개발 또는 발굴된 정책 대안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비교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다.
3. 정책의 채택
위에서 실시한 대안틀에 대한 장단점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한다.

4. 정책 집행
채택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주무부처는 볍률의 하위 입법 행위안 시행령을 작성,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고 부령의 경우 세부시행지침을 작성, 해당부서 실무자들에게 전달한다.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이태화 외(2011), RN-BSN 자율학습모듈 보건정책과 국제간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편
·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