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벌제도

소개

조선의 형벌제도

목차

◎조선시대의 형벌관

◎조선시대의 형벌의 종류
①태형(苔刑)
②장형(杖刑)
③도형(徒刑)
④유형(流刑)
⑤사형(死刑)
⑥속전(贖錢)
⑦부가형
⑧법외의 예

◎근대의 형벌제도

◎일제강점기의 형벌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시대 형벌관

조선은 유교를 정치적,정신적 기반으로 삼고 만들어진 나라이다. 하여 조선왕조에서 유교는 국가의 지도이념으로서 통치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유교사상(儒敎思想)의 바탕은 인본주의에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순종체계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 안정된 사회에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회의 성격은 형벌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외견상으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그와 다른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형벌사라는 특수사적 입장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성격을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유교적 윤리에 바탕을 둔 법제(法製)의 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교적 관인지배체제의 확립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사대부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왕권을 확립시키는 정치체제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치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삼국과 고려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불교를 대신해 유교(儒敎)라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위주로 하여 이를 법률, 도덕 등 사회규범으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셋째, 유교적 봉건주의에 입각한 신분적 사회질서를 중시하여 모든 형사법령에서 차별규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태조가 즉위 초에 하교하여 "의장법제(儀章法制)는 오로지 전조의 고사에 의한다"(태조실록 1권 태조원년 7월丁未條(1392년 7월 17일)고 포고하여 고려의 법제를 준수할 뜻을 표명한 것은 왕조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였다. 실제 고려에 있어서는 예, 형 등의 율령을 편집했던 일은 있었으나 완전한 법전의 편찬과 반포 시행은 없었던 것이다. 여말에 정령(政令) 정치(政治) 상(上)의 명령(命令), 또는 법령
의 문란함을 본 정몽주가 공양왕 4년에 원의 지정조격(至正條格) 중국 원나라 순종 지정 연간에 만든 법규.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적용되었다.
과 명률(明律)을 참작하여 신정률(新定律)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그 해에 이성계가 즉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태조 3년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 글을 지어 임금에게 올림.
하였으나 그 것은 사찬(私撰) 개인이 편찬함. 또는 그 편찬물.
에 불과하여 국법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태조 6년 조선경국전이 모체가 되어 경제육전 조선 태조 6년(1397)에 정도전, 조준 등이 육전(六 典)의 형식을 갖추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이전의 기본 법전이었으나,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을 반포하였고 태종 세종때는 경제육전의 미비점을 보완, 원육전 《경제육전》을 《속육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과 속육전 1397년(태조 6) 12월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편찬된 후 이를 개정한 《경제육전속집상절(經濟六典續集詳節)》 《신속육전(新續六典)》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등을 통칭하는 말.

참고자료

· 지철호. 1985. `조선전기의 유형`. 한국법사학회. 제5호.
·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
· 서일교. 1968.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