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목차

Ⅰ. 서 론

Ⅱ.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1.고조선
2.부여
3.삼한시대
4.삼국시대
5.고려
6.조선
7.근대적 행형의 탄생
8.사회의 변화에 따른 형벌제도의 변천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규범은 사회가 중히 여기는 가치를 수호을 내용으로 하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법은 강제력있는 형벌을 통해 발언력을 획득하고,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이 형벌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성격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각 시대의 시대상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법치국가에 가까워져 가는지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1. 고조선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고조선에는 8조 금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문헌으로 남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3개항뿐이다.

1 :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2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相傷以穀償).

3 :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몰입하여 그 집 종(奴)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만든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속전코자하는 자는 50만전을 낸다(欲自贖者人五十萬).

위 8조금법의 내용에서 보듯이 내용이 현 형법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경계를 삼자는데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벌과 교화에 규범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당시 사회가 강력한 국가기구나 행정력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규범의 제정과 집행을 국가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히려 소규모 공동체(부족, 씨족)에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다시 특징을 보면
1. 살인을 경계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 사회였다.
2. 생명과 함께 인간존중사상이 엿보인다. 또한 곡물로 보상한다는 것으로 농경위주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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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한국의법. 199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심희기. 한국법제사 강의. 1997. 삼영사.
윤백남. 1999. "조선형정사". 민속원.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198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