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성매매특별법][윤락]성매매(매매춘)의 추세,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성매매(매매춘)의 인식,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성매매(매매춘) 방지 대책 분석

소개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성매매(매매춘)의 인식,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성매매(매매춘)의 방지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1.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2.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Ⅲ.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Ⅳ.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Ⅴ. 성매매(매매춘)의 인식

Ⅵ.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1. ‘윤락’이라는 용어사용
2.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지원체계의 부재
4.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문화
5. 범죄자처벌에 대한 비실효성과 집행의 문제점
6. 채무 무효규정의 사문화

Ⅶ. 성매매(매매춘)의 방지 대책
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매매춘에 대한 국가정책은 모순과 차별적 시선으로 가득 차 있다. 현재 매매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완전한 금지보다는 표현적으로는 금지를, 암묵적으로는 묵인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성들의 매춘(買春)은 인간의 본성으로 정당화하고 여성들의 매춘(賣春)만을 사회문제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이중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서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접대부는 여성만 하는 것이라는 성차별적 사회인식을 국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촌 등 일부 특정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일정지역에서의 윤락행위와 기생관광 등 외국인 대상 매매춘은 관광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보호, 조장, 장려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매매춘을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관련법규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그리고 최근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10여개에 이르지만, 매매춘을 근절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61년 제정된 이래 9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락행위(매매춘)을 금지하면서도 매춘여성을 관리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률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이다.

참고자료

· * 번 벌로, 매춘의 역사, 까치 글방, 1996
· * 변화순 외 5명, 성매매 피해 여성의 약물 실태 및 재활서비스 방향모색, 복지와 사람들 부설구조 알코올 상담센터
· * 송인환, 성매매 나부터 STOP 성매매 필요악·절대악!, 월간말, 2004
· *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 *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 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한울, 2006
·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