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와 바이오디젤 사례연구를 통한 정부 규제 정책의 결정과정

소개

세녹스와 바이오디젤 사례연구를 통한 정부 규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자료나 예시가 풍부하게 작성되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 모형 및 이론적 배경 -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

Ⅲ 세녹스 사건의 흐름과 기술소멸과정

1. 세녹스 개요

2. 세녹스 사건의 경과

3. 산자부의 입장과 제조사 측의 입장 차이

4. 연구결과 비교 (산자부, 환경부, 녹색협회)

Ⅳ 바이오디젤 정책의 흐름

1. 바이오디젤 개요

2. 정책의 흐름

3. 바이오디젤 사업추진의 주요 사건 및 쟁점

Ⅴ 사례 분석

Ⅵ 맺음말

본문내용

세녹스는 한때 휘발유보다 싼 시중 가격을 무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는 이점까지 보태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갔지만, 기존 정유업계의 반발과 정부측의 규제로 인해 판매가 금지되어 그 개발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반해 바이오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디젤은 국내에서 2006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세녹스를 개발한 (주)프리플라이트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는 휘발유 대체 연료인 알코올 연료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 밝힌 대체에너지의 범주에 알코올 연료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수입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연료첨가제인 세녹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여 디젤유를 대신하는 바이오디젤이 대체연료로 인정되어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알코올 연료이든 바이오 디젤이든 외국에서는 모두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프리플라이트 측의 알코올 연료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녹스 판매를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세녹스는 정부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고 바이오디젤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만든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www.epadic.com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법문사.
· Wilson, J. Q(1980). America Government : Institutions and Politics, Lexington : D.C. Health and Co.
· 국회본회의회의록 2003.4.3
· kbs 추적60분 2003.05.17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녹색소비자연대
· [직격이너뷰] 세녹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2003.12.9.화요일 딴지 프로젝트 X팀
· 위키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