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레포트

소개

학기중 배운 내용중에 주제를 정해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단체의 규제

본문내용

공정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규제]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판례 - 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흑석변전소 토건공사 등 6개 공사를 (주)해광건설 등 6개 시공업체에게 발 주하여 시행하면서,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 정해진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판시사항 -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4) 구체적인 판단 및 적용법리

□ 원고는 송배전시설공사의 대량수요자이고, 중소 건설사인 6개사로서는 향후 거래관계를 위 해서라도 원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됨.

□ 원고에게 지연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제공임.

○ 원고는 ‘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 및 민원처리를 하여 6개사에게 공사개시일까지 공사용지를 제공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원고와 6개사간에 공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지연배상약정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연배상약정은 적용됨.

□ 이 사건 배상약정에서 6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 6개사는 언제 개시 될지 모르는 공사를 위하여 장비 확보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