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개

자유는 근대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대표적인 가치이며,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자유란 비단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하나의 사회철학으로서 정립되려면 자유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밀은 자유론을 통해 이를 수행하였다

목차

1.자유의 의미
2.자유의 원칙
3.자유의 세 영역과 필요성
4. 개성 : 자유의 목적
5. 자유론의 평가

본문내용

자유는 근대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대표적인 가치이며,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자유란 비단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하나의 사회철학으로서 정립되려면 자유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밀은 자유론을 통해 이를 수행하였다.
1. 자유의 의미
민주주의에 관해서 흔히 갖기 쉬운 오해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자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모든 사회적 억압은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은 선진민주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횡포문제(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문제)를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철학적이거나 윤리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다.
이른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권력행사의 한계문제를 그 주제로 한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회적 권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밀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정부담당자를 선출하는 민주정부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한다. 민주정부가 등장하기 전,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던 사회적 권력은 정치적 지배자, 구체적으로 왕과 그 부하들이었다. 이들은 피지배자인 민중의 의사가 아니라 세습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하였으므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은 필연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에 사회적 자유의 핵심은 정치지배자의 부당한 압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힘이 약한 민중들은 지배자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지배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자유의 본질이었다.
민중들은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채택했다.
첫째는 면책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지배자에게 민중이 자신들의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면책조항을 요구하고 이를 지배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란도 정당시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헌법으로 지배자의 권력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